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확인보상 증빙서류, 이의신청 대상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확인보상 신청할 때 제출해야할 증빙서류를 정리해보았습니다. 공고문을 통해서 유형별 증빙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데 헷갈리는 것같아서 따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우선 매출액관련해서는 국세청에 과세신고된 자료만 인정됩니다. 개별적으로 증빙자료를 제출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따라서 매출액관련 증빙서류는 소용이 없고, 그 외 영업이익률, 인건비/임차료 비중, 공동사업자, 위임하는 경우 등의 사유만 확인보상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컨텐츠 요약 숨기기

1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확인보상 증빙서류

1.1 1. 보상금을 재산정받고자 하는 사업자

1.1.1 영업이익률, 인건비/임차료 비중: 업종, 시설별 평균값이 적용된 사업자

1.1.2 시설분류: 지자체 방역조치 시 적용된 시설분류와 실제 업종이 일치하지 않는 사업자

1.1.3 방역조치일수: 방역조치 이행일수를 정정하려는 사업자

1.2 2. 보상금 사전산정이 곤란하여 추가확인이 필요한 사업자

1.3 3. 기타

1.3.1 공동대표 운영사업체

1.3.2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한 경우

1.3.3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 수령희망 사업체

1.3.4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1.3.5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1.4 이의신청 대상자와 방법

1.4.1 이의신청 유형별 증빙서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확인보상 증빙서류

확인보상 유형별 증빙서류는 아래의 세가지로 나누어 확인합니다.

보상금을 재산정 받고싶을때
보상금 사전산정이 불가해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타

1. 보상금을 재산정받고자 하는 사업자

영업이익률, 인건비/임차료 비중: 업종, 시설별 평균값이 적용된 사업자

’19년, ’20년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대상자, ’21년 개업자 등이 해당됩니다. 아래 세가지 서류를 준비합니다.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기장하고 서명날인하여 확인한 손익계산서
4대 사회보험료 산출내역서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지출내역

증빙서류 인정범위

-18년 이전 개업자: 19년 귀속 증빙자료 인정
-19년, 20년 개업자: 20년 귀속 증빙자료 인정
-21년 개업자: 예외적으로 21년 귀속증빙자료 인정

시설분류: 지자체 방역조치 시 적용된 시설분류와 실제 업종이 일치하지 않는 사업자

시설분류확인서(지자체 발급)

방역조치일수: 방역조치 이행일수를 정정하려는 사업자

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 확인서 (지자체발급): 사업장 이전한 경우 주소지 이전 증빙을 위해 이전한 사업장의 영업신고서 추가제출 필요.

2. 보상금 사전산정이 곤란하여 추가확인이 필요한 사업자

상점, 마트, 백화점: 시설분류확인서(건축물대장필요)
직접판매홍보관: 시설분류확인서(임대차계약서, 현장사진필요)
방역조치위반자: 방역조치 위반에 따른 처분/처벌 내역서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인증서 또는 설립인가증 등

3. 기타

공동대표 운영사업체

통합 위임장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한 경우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주민등록등본(초본)
미성년자인경우: 통합위임장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 수령희망 사업체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타인의 경우 재직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표자 변경사실 증명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타인의 경우 재직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더 상세한 증빙서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_공고_제2021-564호)__21년_3분기_소상공인_손실보상_시행_공고.pdf

확인보상신청은 온라인신청은 10월 27일부터, 방문신청은 11월 10일부터 가능합니다. 확인보상 후 재산정 금액 확정 및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결정이 난다고 합니다.

이의신청 대상자와 방법

만약 확인보상을 통한 재산정 보상금 금액에 동의할 수 없거나, 확인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대상자는 대표적으로 아래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확인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자
확인보상으로 재산정된 손실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자
방역조치위반 사실을 정정하고싶은 사업자
손실보상금 환수통지를 받은사업자

아래 이의신청서 양식에 보면, 이의신청 사유를 넷 중 하나 선택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의신청은 확인보상금 통지일로부터 30일이내에 해야하며, 신청 방법은 확인 보상신청과 동일합니다. 온라인 이의신청은 ‘손실보상시스템.kr’에서 신청하고, 방문신청은 시/군/구청에 방문해서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됩니다. 이의신청 결과는 신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통지한다고 합니다.

이의신청서양식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공고문’에 있습니다. 아래 파일을 이용해도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_공고_제2021-564호)__21년_3분기_소상공인_손실보상_시행_공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