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인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2022년 6월 7일에 공고가 나온 것은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라고해요.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은 1차에서부터 5차까지 받은 적이 있는 사람과 이번에 처음 신청하는 사람을 나누어 신청을 따로 받습니다.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기수급자, 신규신청자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으면 6월 8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데요. 이 경우 따로 증빙서류를 내지 않아도 되고 지원금을 받은 계좌번호가 맞는지를 확인하고 신청하는 간단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처음 신청하는 사람은 몇가지 조건을 만족한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신규신청자는 6월 23일부터 신청을 시작합니다.
- 1-5차 수급자 신청: 6월 8일부터 시작
- 신규 신청자: 6월 23일부터 신청 시작
- 기수급자, 신규 신청자 모두 200만원씩 지급
신규 신청 기간
신규신청은 6월 23일부터 시작합니다. 온라인신청으로 진행되고,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려운 사람은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고용센터 방문신청은 6월 27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장 신청의 경우 첫 이틀간은 홀짝제를 진행합니다.
| 신규 신청 방법 | 신청하는 곳 | 신청 기간 |
| 온라인신청 |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사이트 |
6월 23일 (목) 9시 – 7월 1일 (금) 18시 |
| 현장 방문신청 |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 | 6월 27일 (월) 8시 – 7월 1일 (금) 18시 업무시간 내 |
☞ 현장 방문신청 홀짝제 운영순서
| 신청일 | 6/27(월) | 6/28(화) | 6/29-7/1 |
| 출생연도 끝자리 숫자 | 홀수 (1,3,5,7,9) | 짝수 (2,4,6,8,0) | 누구나 |
신규신청 지원금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6월 말에 신청한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서류와 자격요건을 검토, 심사를 한 후 8월 말쯤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하네요. 우선 8월 말쯤 지급될 것이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더 빠르게 될 수도, 더 늦어질 수도 있어요.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규 신청자 지원 요건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을 처음 신청하는 사람은 소득심사와 매출감소, 자격요건을 만족하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요약해봤어요.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하나씩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 특고, 프리랜서로 2021년 10월 -11월에 활동을 했고 그로인해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어야함
□ 20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
□ 2022년 5월 12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상태
□ 2022년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했어야함
□ 2022년 6월 7일 기준, 사업자등록되지 않은 상태. (예외: 고용보험 대상인 특고 직종관련 사업자등록증은 예외적으로 지원함)
특고직종 관련 사업자등록증 예시.
보험설계사, 학습지강사·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소득 비교대상기간?
(총 6가지 중 나에게 유리한 기간 하나 선택)➀‘21.3월
➁’21.4월
➂‘21.10월
➃’21.11월
➄‘19년 월평균 소득
➅‘20년 월평균소득
신청인원이 예산을 초과할 수 있다?
이렇게 예산을 초과하게된다면 연소득 > 소득감소 규모> 소득감소율 이 세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한다고해요.
아래는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공고’ 에서 발췌한 지원대상, 지원요건 부분입니다. 잘 읽어보세요.
신규신청 제출서류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규신청할 때 제출해야하는 증빙서류입니다.
1. 필수서류
①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온라인신청시 생략.
②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온라인신청시 생략.
③ 행정정보 공도이용 사전 동의서 -온라인신청시 생략.
④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온라인신청시 생략.
⑤ 오지급 반납확약서 -온라인신청시 생략.
⑥ 통장사본
⑦ 신분증사본
2. 20년 연소득 입증서류
국세청 소득 신고한 경우: 아래 둘 중 하나 선택해서 제출
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②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국세청 소득 신고하지 않은 경우
① 2020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자격요건 입증서류: 택 1.
① 2021년 10월 -11월 중 수수료, 수당지급 명세서
② 2021년 10월 -1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③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2021년 10월-11월 통장 입금내역
4. 소득감소요건 입증서류
비교대상 기간과 기준기간의 소득을 비교하기위한 서류입니다.
①2022년 3월 또는 4월, 비교대상 기간의 수수료, 수당지급 명세서
②2022년 3월 또는 4월, 비교대상 기간의 통장 입금내역
③2022년 3월 또는 4월, 비교대상 기간의 거주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④2022년 3월 또는 4월의 소득이 0원인 경우: 노무 미제공사실확인서와 2022년 3월 또는 4월 통장입금내역
⑤ 2019년 연평균 소득으로 비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202년 연소득 입증서류를 참고해 제출.
정부서식을 이용해 작성하는 경우, 아래 첨부파일을 이용하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