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 방법과 신청 후기 공유해본다. 나는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신청하라는 안내 문자가 와서 얼른 신청했다. 아니 이런 좋은 혜택과 정책이 있었다니. 임신부터 출산까지 여러가지 혜택이 있는데 이걸 다 챙기는 것도 부지런하고 꼼꼼해야하더라.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라는 것은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의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받지 못하는 여성에게 월 50만 원씩 3개월간 총 150만 원의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됬다고 함)
아래와 같은 안내 문자가 와서 나도 알게 되었고, 실제로 고용24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안내
[Web발신]
본 안내문은 고용노동부의 협조요청에 의해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서 상 휴대전화번호를 활용하여 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함을 알려드립니다. 제도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국번없이)1350번으로 문의하시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총 150만원(월 50만원×3월분)을 지원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에게 최초 5일간의 급여를 지원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자에게 임금감소분 일부를 지원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열심히 일 해온 엄마라면 출산급여를 신청하세요!
▷ 지원대상: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19.7.1.부터 시행)
–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공동사업자. 단,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는 지원 가능(부동산임대업 제외)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형태근로자(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프리랜서 등
–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180일 수급요건 미충족자
나도 해당이 되나 싶었는데 나는 몇 년간 프리랜서로 소득 신고가 되어있는 상태여서 지원 대상에 해당했던 것 같다. 그 외에도 소득 신고가 되어있는 1인 사업자나 특수형태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받지 않는 근로자 등이 대상이라고 한다.
단 소득활동에 대한 증빙을 해야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유형인지를 알아야 한다.
출산일 현재 소득활동 여부 유형
아래의 유형 중 해당하는 것을 선택하고 그 에 맞는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 ⑪-1 유형.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나 180일 요건 미충족으로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자
- ⑪-2 유형.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의 근로자이거나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 ⑪-3 유형. 고용보험 미성립사업장 소속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 ⑪-4 유형. 전전년도~출산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있는 자
- ⑪-5 유형. 전전년도~출산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 자
- ⑪-6 유형. 사업자등록증 없는 특수형태근로, 프리랜서 등
나는 11-4 유형이라고 생각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추가로 소득금액증명원을 냈고, 사업자등록증도 추가했다. 필요서류는 신청화면에서 첨부파일 항목에 자세히 나와있다. 모두 어렵지 않게 준비할 수 있는 서류들이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 방법
출산급여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다.
- 신청 경로: 출산휴가/육아휴직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 급여신청
아래 사진을 참고해서 신청해보자. 홈페이지 신청하는 것은 쉽다.
고용24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한 후, [출산휴가/육아휴직> 출산휴가] 메뉴를 선택해야한다.
위 화면이 나오는데 출산휴가 하위메뉴에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신청’ 메뉴를 찾아 선택한다.
여기서부터는 신청 화면이다. 나와 아기의 정보를 입력한다.
사업장 있는 경우 사업장에 대한 내용 입력한다.
그리고 출산일 현재 소득 활동 여부 유형을 선택하고 해당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아래에 첨부해야한다.
이런식으로 해당하는 유형에서 첨부파일 등록하면 된다. 다 등록해야하는 것이 아님.
신청내용, 지급계좌 등록한다.
접수센터 및 부정수급에 대한 안내 확인하고 신청하면 끝이다.
민원처리 현황은 마이페이지에서 민원신청현황 > 민원신청 현황조회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고용24 홈페이지 바로가기
고용24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work24.go.kr)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지급일 후기
나는 2024년 12월 말에 신청했는데 신청을 하고 나니 예산 소진에 대한 안내문이 뜨더라. 2024년에 신청 수요가 많아 예산이 모두 소진되었고, 2025년 예산으로 지급해준다는 내용이었다.
그렇게 알고 신청을 마쳤는데 실제로 접수를 한 후, 승인이 나고 담당자에게서 문자가 왔다. 안내처럼 예산이 소진되어 2025년에 지급해준다는 내용이었고 만약 하반기에 지급하게된다면 다시 연락을 준다고 했다.
아니 하반기에 지급될 정도로 밀려있는건가 싶어 깜짝놀랐는데, 실제로는 2월 20일에 지급받았다. 순차적으로 지급이 되는 거라서 지역마다 지급일은 다를 수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