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건보료 기준 금액, 건보료 가입 형태 구분과 국민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해보았습니다.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건보료 기준은 발표가 되어왔죠.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기준 등 꼼꼼히 확인해보고 9월 6일부터 신청을 하면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건보료 기준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결정기준은 2021년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금액(장기요양보험료 제외)입니다.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가입형태, 소득자 수(외벌이/맞벌이)의 기준 의해 건보료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1. 가구원기준?
2021년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이 하나의 가구로 인정합니다.
단,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 자녀는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봅니다.
그러나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모는 피부양자라도 다른가구로 보고, 맞벌이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 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2. 건강보험료 가입 형태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건보료 기준은 우선 가구원수와 건강보험료 가입형태를 확인해야합니다. 건보료 가입형태에따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혼합가구로 구분됩니다.
- 직장가입자는 회사나 사업체에 고용된 경우로 회사에서 원천징수로 건보료를 떼고 월급을 받는 것이 해당됩니다. 4대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직장가입자로 보면되고, 회사에서 50% 건보료를 내주고 있죠.
- 지역가입자는 직장에 다니지 않는 경우로 흔히 자영업자,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등이 해당합니다. 지역가입자들은 매달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날라와서 직접 납부를 하고 있을 겁니다.
- 혼합가구는 2인 이상 가구에서 가구원에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건보료 기준 금액
먼저 1인 가구와 2인 이상 가구로 나뉘는데요. 1인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모두 17만원 이하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단, 고액자산가 기준을 마지막에 체크해보아야겠죠.
2인 이상의 가구에서는 외벌이인지, 맞벌이인지를 추가로 살펴봐야합니다. 2인이상 가구에서 맞벌이의 의미는 꼭 부부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가구원 중 소득이 있는 사람이 2인 이상이면 맞벌이 가구에 해당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원 기준은 2020년 종합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아래 표 [2인 이상 외벌이가구] 에서 직장/지역/혼합가입 형태와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 금액을 확인하면됩니다. 해당금액보다 건보료 납부금액이 적으면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벌이-건보료
2인 이상 가구이면서 맞벌이가구인 경우에는 아래의 건보료 금액을 확인하세요. 같은 가구원수여도 외벌이가구가 맞벌이가구보다 기준금액이 낮습니다. 다시말해 기준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액자산가 기준 두가지
5차 재난지원금 건보료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고액자산가라면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고액자산가 기준은 두가지입니다.
-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9억원 초과
-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 2천만원 초과
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방법
신청 기간
2021년 9월 6일 월요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시작됩니다. 은행이나 지자체 주민센터에 방문신청은 9월 13일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단, 온라인/방문신청 모두 첫 5일간은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합니다. 9월 6일부터 10월 29일까지 신청가능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5부제 날짜]
- 월요일: 출생년도 끝자리 1, 6
- 화요일: 출생년도 끝자리 2, 7
- 수요일: 출생년도 끝자리 3, 8
- 목요일: 출생년도 끝자리 4, 9
- 금요일: 출생년도 끝자리 5, 0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카드사 홈페이지, 어플, 고객센터 등을 통해 신청하고, 방문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각 카드사 연계 은행에 방문해서 할 수 있습니다.
▶ 국민지원금 충전 가능한 카드사: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
지원금을 받는 방법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지류, 선불카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지류와 선불카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신청: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카드형
- 방문신청: 신용카드/ 체크카드 (은행), 지역사랑상품권 지류/ 선불카드(주민센터)
온라인신청은 신청 후 다음날 지급이 되고, 지역사랑상품권 지류, 선불카드는 신청 후 바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5차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는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사유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2019년 소득이 많아 건보료를 많이 내고 있는 경우와 가족관계의 변동이 생긴경우입니다. 이의신청은 온라인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11월 12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2019년에 비해 2020년이 크게 소득이 감소한 경우, 건강보험료 조정을 신청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해서 검토를 받을 수 있으니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보세요.
이 외에도 건보료 관련 문의를 통해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 변동
2021년 6월 30일 이후 혼인,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된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