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분기에 해당하는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을 한 사람들도 이번에 신청을 해야하며, 실제로 지급되는 것은 선지급으로 받은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잔액을 지급합니다. 만약 선지급 받은 금액보다 적으면,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지급시기에 추가로 공제한 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은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나뉘고, 온라인 신청 외에도 방문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첫 5일간은 오부제를 실시하니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를 기준으로 5부제 일정을 꼭 체크하세요.
4분기 손실보상금 내용 요약
3분기까지의 손실보상금과 달라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되도록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 4분기 손실보상금 대상자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대상자는 다음과 같아요.
2021년 4분기 동안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매출감소가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 기간: 2021년 4분기 (2021.10.01~12.31)
- 방역조치: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 손실: 매출감소
- 규모: 소기업, 소상공인
■ 4분기 손실보상금 달라진 점
지난 3분기에 비해 이번에 달라진 점입니다.
- ‘시설인원제한조치’ 대상 사업체도 포함
- 보정률을 기존 80%에서 90%로 상향적용
- 분기별 손실보상금 하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
- 과세자료가 불충분하여 빠르게 지급할 수 없던 사업체의 경우 평균값을 활용해 지급시기를 단축할 예정
기존에는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은 시설만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이었는데요. 4분기 손실보상금은 ‘시설인원제한조치’ 시설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시설인원제한조치는 인원제한을 두었던 것을 말하는데요, 예를들어 좌석 한칸 띄워 앉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테이블 1m 거리두기, 수용인원 제한 등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카페, 식당, 결혼식장이나 돌잔치 전문업, 스포츠경기장, 이미용업 등이 해당됩니다.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날짜
신속지급 온라인신청이 가장 빠른 신청 방법으로 3월 3일부터 시작됩니다. 신속지급대상자 외에 확인지급을 해야하는 사람은 3월 10일부터 온라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어렵거나 싫다면 방문신청도 가능하니 아래에서 날짜 체크해보세요.
신속지급 신청 날짜
온라인신청
| 날짜 | 신청 대상 |
| 3월 3일 ~ 3월 7일 (5부제) | 단독대표 및 본인통장으로 입금 받는 사업체 |
| 3월 8일 ~ | 전체 신청. 공동대표, 타인계좌로 받는 사업체 등 모두신청 |
● 5부제신청 순서
- 3월 3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 3, 8
- 3월 4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 4, 9
- 3월 5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 5, 0
- 3월 6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 1, 6
- 3월 7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 2, 7
방문신청
| 날짜 | 신청 대상 |
| 3월 10일 ~ 11일 (2부제/홀짝제) | 전체 |
| 3월 12일 ~ 23일 | 전체 |
● 2부제 신청 순서
- 3월 10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 ‘짝수’
- 3월 11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 ‘홀수’
확인지급 신청날짜
온라인 신청
| 날짜 | 신청대상 |
| 3월 10일 ~ 3월 14일 (5부제) | 신속보상 대상 외의 사업자. |
| 3월 15일 ~ | 전체 신청. |
● 5부제 신청 순서
- 3월 10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 0, 5
- 3월 11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 1, 6
- 3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 2, 7
- 3월 13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 3, 8
- 3월 14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 4, 9
확인지급 방문신청
| 날짜 | 신청대상 |
| 3월 15일 ~ 16일 (2부제) | 전체 신청 |
| 3월 17일 ~ 28일 | 전체 신청 |
● 2부제 신청순서
- 3월 15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 홀수
- 3월 16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 짝수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하는 곳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에서 신청
- 방문 신청: 시/군/구청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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