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방법, 신청하는 곳(사이트), 신청일 (5부제 신청 순서), 지급일까지 정리해본 글 입니다. 최종 공고는 1월 18일에 나온다고하니, 아래 내용을 우선 참고하시고 18일에 다시 업데이트된 내용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지난 해 10월 말에 처음 시작된 정책으로 정부의 조치로 인해서 매출감소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피해의 일부금액을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1년에 4번 분기별로 신청을 하고,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으로 인해 실제로 영업손실이 발생해야만 지급이 됩니다.
추가로 2022년부터는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인원제한’을 받은 업종도 손실보상금 대상자로 포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손실보상금은 피해액의 100%를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약 80%정도를 보상합니다. 계산 방법, 보정률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통해서 확인해주세요.
손실보상금 선지급
분기별 지급 예정이었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이번에 ‘선지급’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알아봤어요.
간단히 말하면,
분기별 지급일보다 먼저 500만원을 지급한 후, 분기별 지급일에 최종 결정된 금액이 500만원을 넘으면 그 차액을 더 주고,
500만원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대출해준 것처럼 이자를 내고 5년 후까지 갚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융자형식의 선지급이라고 설명하더라고요.
선지급 대상자는 누구?
손실보상금 선지급 대상.
2021.12.06부터 22.01.16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1.4분기, 22.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 소기업.
따라서 아래 두가지를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 2021.12.06~2022.01.16 까지 영업시간 제한조치 받았나?
□ 2021.4분기(10~12월), 2022.1분기(1~3월)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인가? (매출감소 했는지)
500만원을 선지급 받은 후, 실제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손실보상금이 500만원보다 적으면 그 차액에 대해서는 상환을 하던지, 이자를 내고 나중에 갚아도 됩니다.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확정시까지는 무이자이고, 그 이후부터는 연 1.0%로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또한 2년 거치 후 3년동안 상환하는 방식으로 총 5년간 융자를 받는 개념으로 보면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500만원을 선지급 받았는데, 손실보상금이 200만원으로 결정되면 나머지 300만원은 연 1% 금리로 5년내에 갚으면 됩니다. 중간에 전부 상환하고싶으면 상환해도 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없대요.
- 선지급 금액: 500만원
- 융자기간: 5년(2년 거치, 3년 상환)
- 금리: 2022.1분기 손실보상금 확정 이후부터 연 1%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기간은 1월 19일부터 2월 4일까지입니다. 단 첫 5일간은 5부제를 시행하니 아래에서 5부제 신청 순서까지 확인해보세요.
-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기간: 2022.01.19(수) 9시 ~ 02.04(금) 24시
- 5부제 신청: 01.19 ~ 01.23 (9시 ~ 24시 신청)
- 1/24부터는 모두 신청 가능하고, 24시간 신청 가능함.
5부제 신청순서
5부제 신청은 사업자 대표자의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가 기준이 됩니다. 예를들어 1965년생이면 ‘5’가 끝자리로 기준이 됩니다.
| 신청일 | 5부제 신청 출생연도 끝자리 숫자 |
| 1월 19일 | 9, 4 |
| 1월 20일 | 0, 5 |
| 1월 21일 | 1, 6 |
| 1월 22일 | 2, 7 |
| 1월 23일 | 3, 8 |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사이트
손실보상금 선지급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가능여부는 1/18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
손실보상금 선지급은 개인의 신용점수, 보증한도, 세금체납, 금융 연체 등은 심사하지 않는다고해요. 손실보상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일 내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1/19부터 신청하면 빠르면 1/21에 지급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