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었어요. 추경안이 제출되면서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 ‘손실보전금’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1차, 2차까지 지급된 상황으로 2차는 올 해 2월에 3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을 것 같아요.
3차 방역지원금도 1,2차와 기준은 비슷합니다. 따라서 1,2차를 받았다면 3차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 금액 | 지급시기 |
| 1차 | 100만원 | 2021.12.27 |
| 2차 | 300만원 | 2022.02.23 |
| 3차 | 600만원 – 1000만원 | 미정 (추경통과후 3일내)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600만원
정권이 바뀐 후 처음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지원금이기도하고, 윤석렬의 공약 중 관심을 크게 받았던 것이 바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었습니다.
차등지급?
차등지급할거라는 말때문에 논란이 되었었는데요. 5월 13일에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최소 600만원부터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차등이기는하나 최소 600만원 지급이라는 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급된 금액 뺀 차액지급?
이미 지급한 지원금은 빼고 남은 금액만 지급할 것이라는 말이 있었으나, 그와 별개로 추가 지급이라고 합니다. 즉, 1,2차 지급된 방역지원금 외에 추가로 600만원 -1천만원을 지급한다는 얘기입니다.
손실보전금 금액
지원금 금액은 매출감소율과 연매출액에 따른 차등지급입니다. 추가로 기본업종과 그동안 지원에서 소외되었떤 50개 업종을 상향지원 업종으로 선정해 더 높은 지원금을 지급한다고해요. 기본업종은 600-800만원, 상향지원 업종은 700-1,000만원 지급합니다.
1. 기본업종
| 매출감소율 | 연매출 4억원 이상 | 연매출 2억이상-4억원미만 | 연매출 2억원 미만 |
| 60%이상 | 800만원 | 700만원 | 600만원 |
| 40-60%미만 | 700만원 | ||
| 40%미만 | 600만원 | 600만원 |
2. 상향지원업종
상향지원업종은 추후 발표될 예정으로 항공운송업, 여행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 매출감소율 | 연매출 4억원 이상 | 연매출 2억이상-4억원미만 | 연매출 2억원 미만 |
| 60%이상 | 1,000만원 | 800만원 | 700만원 |
| 40-60%미만 | 800만원 | ||
| 40%미만 | 700만원 | 700만원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신청대상?
신청대상은 지난 1,2차와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출규모와 매출액 감소 조건을 만족시켜야 할 것입니다. 2차 지급조건을 참고하세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신청 방법은?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도 전과 다르지 않습니다. 정권은 바뀌지만 일하는 시스템은 그대로 이니까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사이트를 이용해 신속지급 대상자는 간편신청을 하고, 확인지급대상자가 된다면 추가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1,2차 지급을 받은 대상자라면 신속지급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보여요.
신속지급대상자가 되면 추경 통과 후 3일차에 신청 후 바로 지급할예정이라고 합니다.
기타 지원금
추가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외에도 특고, 법인택시기사 등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가구에게도 월 20만원 정도의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발표되었습니다.
- 특고, 프리랜서 100만원, 법인택시, 택시기사 등 200만원, 문화예술인 100만원 지급 예정
-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등 4인가구 기준 월 100만원 정도의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