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자동 청구 법안 상정 후 무산 소식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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롱라이프

실비보험 자동 청구 법안 상정 후 무산 소식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by †♨‡☞◐♬ 2021. 11. 24.

실비보험 자동청구 법안 상정이 되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결국 올 해도 무산되었다고 하네요. 어떤 내용인지 알아두고싶어서 정리해봤어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란?

이번에 국회에 상정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은 병원 진료 후 자동으로 실비보험을 청구하게 해주는 제도를 만드는 법안이라고 합니다. 병원에서 자동으로 보험사로 증빙서류를 전자문서로 보내서 실비보험료를 받을 수 있는 '실손보험 간소화서비스'가 가능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무려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이해집단의 반대로 인해서 통과가 안되고 있던 상태였다고해요. 역시나 올 해에도 통과되지 못하였습니다.

 

실비보험은 꼭 하나쯤은 들어야한다는 생각이 있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입해있죠. 병원을 다녀와서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증빙서류를 종이로 받아온 후 팩스, 우편, 센터 방문, 보험설계사를 통해 신청하거나 서류를 사진찍어 온라인,앱에서 제출해야합니다.

 

실비보험 청구 방법 순위

저도 이번에 안 사실인데, 손해보험사 기준으로 실비보험금 청구건 7944만 4천건 중에 전산청구는 9만 1천건이었다고 합니다. 여전히 종이문서 발급해서 직접 내던, 사진을 찍어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솔직히 전산청구가 가능한지도 이번에 처음 알게되었네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실비보험금을 청구할까 궁금했는데, 청구건수 현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종이서류로 팩스, 설계사, 방문, 우편 청구하는 비율이 59.6%에 달합니다. 가장 많은 비율은 팩스접수였어요.

보험청구-비율-표

 

그 다음은 담당 설계사를 통해 접수하는 사람이 많다고합니다. 앱, 홈페이지를 이용한 온라인접수는 34%라고해요. 아무래도 나이가 젊은 층이 이 방법을 이용하고 그 외는 팩스나 방문, 설계사를 통해 접수하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몇 개월 전까짐나해도 설계사를 통해서 접수했거든요. 딱히 신경을 안쓰다보니 앱으로 할 수 있는지 조차 몰랐었습니다. 여전히 팩스로 접수하는 사람이 이렇게나 많은 줄 몰랐네요.

 

저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종이낭비, 인력낭비가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이 대신 전자문서로 보험사에 자동으로 제출되도록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해요.

 

현재의 실비보험 청구하는 방식에 소비자, 의료기관, 보험사가 느끼는 불편함은 다음과 같아요. 

  • 소비자: 병원에가서 서류 발급 불편, 보험사에 제출하는 과정 불편함
  • 의료기관(병원, 약국): 대량의 종이문서 발급하는 것 불편, 부담
  • 보험사: 종이문서 받아 심사 후 전산입력, 보관하느라 비효율

 

이런 불편함이 있음에도 의료계, 보험사가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의료계, 보험사가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죠. 

 

대표적으로 병원진료 데이터를 제공하면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한다고해요. 그리고 규모가 작은 병원의 경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부담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의료기관의 수익원인 '비급여부분'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데이터로 제공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진단서 발급비용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수익도 없어지는 것 역시 반대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보험업계에서는 실비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가 시행되면 현재보다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람이 늘면서 소액 진료비도 다 받게되기때문에 적자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우리가 실비보험 청구할 때 받을 금액이 1만원이하면 소액이라서 청구를 안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실제로 저만 그런것이 아니라 실비보험 청구를 하지 않는 이유 중 절반은 보험금 청구금액이 소액이기때문이라고 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동으로 보험금을 청구해준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소액 보험금청구의 경의 할까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안하게되는데, 그것도 몇 번 모으면 또 큰 돈이 될 것 같더라고요. 올 해도 결국 무산되었지만 소비자들이 조금 더 힘을 보내면 몇 년 내에는 가능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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