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 취소와 무효 뜻, 차이점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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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 취소와 무효 뜻, 차이점 이해하기

장수 2022. 12. 22. 17:18

보험 가입하기 전 또는 했더라도 꼭 알아야할 보험 용어입니다. 보험 계약 취소, 청약 철회, 보험 해지, 무효, 실효 등 뜻을 알아볼께요.

 

보험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계약을 하는 과정이 타당해야합니다. 간혹 보험가입해서 돈도 다 냈는데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안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때 이유를 드는 것이 보험가입절차가 타당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계약은 무효다라는 논리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이런 이유로 소송까지 하신 적이 있거든요.

 

보험을 가볍게 봐서는 안되더라고요. 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나도 보험사만큼 철저해져야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험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요인들을 알아두고 그럴일 없게끔 대비를 해야합니다.

보험 계약 취소와 무효

보험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고 효력을 갖기위해서는 계약이 적법해야하며, 계약과정이 타당해야한다고해요.

  • 적법하다: 계약이 불법계약, 허위계약이 아니다
  • 타당하다: 계약과정에 사기, 착오가 없고 계약 당사자가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사람 또는 미성년자, 제한된 의사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보험 계약 무효 뜻

보험계약 무효라는 것은 보험회사에서 정해놓은 보험 무효 사유에 해당하여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계약 자체가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없었던 거라는 의미입니다.

 

위에 말했듯 보험계약과정과 절차가 적법하지 않고 타당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는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경우
  • 보험계약 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이거나 초과된 경우

 

이렇게 계약이 무효가 되면 계약이 없던 것으로 되기때문에 이로인해 받은 이익은 반환되어야합니다. 사실은 이게 중요합니다. 보험계약이 무효사유에 해당되어서 무효되면, 회사는 납입한 보험료를 다 돌려준다고해요.

 

보험 계약 취소는 무엇일까?

보험계약 취소는 계약은 성립이 되었지만 법이 정한 취소 원인이 있어서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보험계약 당사자들끼리 계약을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

 

보험계약 취소 요건입니다. 

  • 의사표시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 사기, 강박, 착오에 의한 계약,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위반인 경우
  • 의사표시 당사자에 문제가 있는 경우: 계약 당사자가 제한의사 능력자인 경우

 

보험 계약 취소되는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 보험 약관 중요내용을 설명받지 못했다
  •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안한 경우
  • 보험계약을 할 때 약관,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

 

보험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취소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보험가입자가 대리진단을 받거나, 진단서를 위변조하거나, 이러한 내용을 숨기고 가입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사기계약임을 증명하고,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사기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험 계약 취소가 되면 보험계약일로부터 소급하여 보험계약을 실효시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의 책임이 없고,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 있으면 보험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납입한 보험료는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해야합니다.

 

보험계약 무효와 취소 차이점은?

보험계약 무효와 취소, 뭐가 다른것인지 헷갈리는데요. 일단 무효는 무효라고 주장하지 않아도 무효로 정한 사유가 있으면 무효가 됩니다. 당사자 뿐 아니라 누구에게나 무효.

 

보험계약 취소는 특정인이 취소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해요. 예를들어 보험사나 가입자 둘 중 한명이라도 취소라고 주장해야하는 것이죠. 아무도 취소를 주장하지 않으면 효력이 있는 것으로 취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계약의 당사자간의 효력만 사라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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